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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부동산 상승, 전 정부 때문" 남탓 논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남 탓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의 주특기인 '남 탓'이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등장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전 정부의 탓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급이 많고 인기가 많은 평수는 25~35평 사이라고 한다. 이유로는 4인 기준 가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구매 비용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23번째? 아무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세종시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 주택 가격의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는 남탓을 시전 한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파트 가격 변동을 알..

2020.07.2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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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다? (feat. 이준석)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결과는 미래 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 글만을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서 내 블로그의 다른 정치 관련 글을 보면 알 수 있듯 나는 우파 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 정부 및 여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해 난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하다. 총선의 결과는 참담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한들 지역구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 163석, 미래 통합당 84석으로 더블스코어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례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시민 180석, 통합·한국 103석으로 이 또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총선 결과로 멘털이 나갔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선거가 끝나고 그랬듯 이번 선거 역시..

2020.04.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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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일까? 보통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 개헌에서 자유민주주의의에서 자유를 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분로를 표출하게 된것일까? 자유주의의 반대는 비자유주의인가? 그리고 서양문화와 철학의 핵심은 개인주의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조국은 법무장관 청문회때 "당신은 사회주의자 입니까"라고 질문을 받고 "나는 사회주의자이며 자유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일까? 자본주의 (Capitalism) vs. 사회주의 (Socialism) 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 집단(사회)에..

2020.03.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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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박근혜 전 태통령의 옥중 서신을 보는 두가지 시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되어 화제를 끌고 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은 야권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주워듣는 이야기로는 선거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오해할만한 언행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한테도 통하는 법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평소에 나도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모르겠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냥 박근혜의 이런 서신으로 인해 보수세력의 통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보수세력이 보는 입장도 여러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는 역..

2020.03.0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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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소리냐? 그렇게 잘알면서 니들은 왜그랬어?

대통령 앞에서 "거지 같아요" "대통령'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들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를 찾아 상인에게 인사한 뒤 "(경기가)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상인 A 씨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한 지상파 방송은 해당 동영상을 회사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 나르며 상인 A 씨를 자신들의 '공격 좌표'로 설정한 것이다. 공격의 원인은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라며 예의가 없다는 것. 그로 인해 A 씨에 대해 인신공격..

2020.02.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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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미래통합당 출범. 도로 새누리당?

미래 통합당 출범. 흩어진 보수가 다시 뭉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유 한국당, 새 보수당이 합친 미래 통합당이 출범했다. 미래 통합당의 당 색깔은 '해피 핑크'로 "국민들의 땀방울과 행복"을 표현한다고 한다. 미래 통합당 로고 미래통합당은미래 통합당은 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2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 통합당은 현 정권의 심판을 외치는데 보수진영의 이번 통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분열 한 이후 3년 만의 재결합이다. 이로써 4월15일 총선의 구도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안철수당, 미래 통합당으로 좁혀졌다. 현 미래 통합당에 대세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이는 현재 미래 통합당의 내부를 보면 기존 새누리당의 규모..

2020.0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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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스무살 되면 5,000만원 준다." 정의당 심상정 최후의 발악인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세 청년 모두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는 허경영과 비교를 하며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 2019/07/05 - 2022년 차기 대통령후보 허경영 공약 ㅋㅋㅋ 2022년 차기 대통령후보 허경영 공약 ㅋㅋㅋ 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 1. 정치혁명, 정치인 살생부 3000여명을 정신교육대에 넣고 사람 만든다. 2.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 87male.com 심상정 대표는 지난 19회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적이 ..

2020.01.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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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공수처법 통과. 공수처법이 독재정치의 시작일까?

얼마 전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맨날 독재정권의 시작이다. 나라가 망했다. 공산국가가 된다. 등등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단순하게 ‘독재정권의 시작이다’, ‘적화통일 된다’며 빼액거리기만 할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는 있어야 위와 같은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공수처가 왜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재를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자. 필리버스터 2라운드, 공수처 최종안 들여다봤더니…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맞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이었던 25일 국회. 필리버스터에 가려 눈에 덜 띄긴 했지만, 여야는 그날 본회의장이 아닌 정론관(국회..

2020.01.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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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는'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말한다.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 같은 권력자들을 전담해서 수상하는 수사기관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들을 전담적으로 수사 하는 집단인데 자유한국당 및 현 야당들은 이를 왜 반대를 하는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1.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누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한민국에 큰 방구 좀 뀐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고위경찰, 검사, 판사는 큰 위협을 받게 될 수가 있다. 2. 공수처가 왜 필..

2019.12.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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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지소미아 협정파기 = 대한민국의 자살인 이유.

지소미아라는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그럼 니들이 궁금한건 한/일이 나누는 군사협정이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겠지. 한/미/일은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강한 정보수집능력이 있고, 한국이 강한 정보수집능력이 있어. 이 협정에서는 공유하는 정보는 크게 인적 정보와 군사정보로 구분되는데, 인적정보는 쉽게 말해서 스파이나 인적교류 같은걸로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고 군사정보는 대표적인게 탄도미사일 정보같은거야.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인적 정보인데, 이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특화되어있어. 근데 당연한거지. 왜냐면 같은 한국말쓰고 똑같이 한국사람처럼 생긴 사람을북한에다가 투입해야 간첩질도 하고, 그나마 더 친근한 한국 사람이..

2019.08.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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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2022년 차기 대통령후보 허경영 공약 ㅋㅋㅋ

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1. 정치혁명, 정치인 살생부 3000여명을 정신교육대에 넣고 사람 만든다. 2.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4. 출산혁명,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 6. 부채혁명,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이자 변제. 7. 배당혁명, 국가의 1년 예산 500조원을 50% 절약하여 국민배당제 실시. 8. 소득혁명,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9. 세금혁명, 세금통합관리. 탈세 원천차단.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로 정신적 명예 가치실현. 10. ..

2019.07.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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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좌파와 우파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좌파.

길들여지지 않는 좌파들어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우파와 좌파,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좌파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한국좌파와 국제적으로 좌파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해야겠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좌파는 사회주의성향이 강하고 우파는 자본주의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주의의 핵심국인 미국에게 좌파는 적대적, 우파는 미국에게 친화적인것을 전제로 알고 있을거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좌파/우파의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국우파의 핵심인물인 박정희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을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정책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정책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

2019.06.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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