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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에 비해 전세금은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주인 본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금요일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일 중에 다음날 공휴일이 없는 평일날에 계약을 한다. 그래야지 늦게라도 동사무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요일 오후 쯤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한다.

전세 계약 후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세사기 왜 당하는가?


전입 신고를 하면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1순위가 되어 경매가 끝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의 맹점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당일날 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다음날 0시 전에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집주인의 근저당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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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을 못갚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것이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 대금은 은행에서 가지게 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번째는 실제 집주인과 거래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표기한다.


계약서에 "전입신고 이전에 근저당 설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 전세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라는 식의 특약을 설정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담보대출 실행을 하였더라도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법이 진행되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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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갭투자 사기꾼들이나 은행 블랙리스트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 집을 계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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