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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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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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 차 인이 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X토지에 甲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甲의 지 상권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X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경우 

③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X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 득한 때 

④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에 丙의 저당권 

⑤ X토지에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乙이 토지에 가압류한 후, 甲이 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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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 ”을 취득한 다음 에 그 주택 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뒤에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하므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 

② X토지에 甲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甲의 지상권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X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경우-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의 목적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X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한 때 –1번저당권자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에 丙에게 소유권과 저당권 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후순위자가 없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⑤ X토지에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乙이 토지에 가압류한 후, 甲 에게 저당권과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 에게 귀속하나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문제2. 점유권에 대하여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②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 다. 

③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한다. 

④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의 부 지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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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적 지배도 가능하다. 

②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다. 

③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 라도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하지 아니한다. 

④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 하고 있어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정답: 5번


문제3. X건물에 甲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 에 의함) 


① 甲의 경매신청으로 A가 X건물을 낙찰받은 경우,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② 甲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丁이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A가 X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때에는 丁은 유치권을 A에게 주장할수 없 다. 

③ 丙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丁이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A가 X건물을 낙찰받은 경 우,丁의 유치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④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丁의 유치권은 건물의 경매시 소멸한다. 

⑤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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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리]X건물에 甲 1번 저당권- 乙이 전세권-丙이 2번 저당권- 丁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① 틀림. 유치권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한다. 

② 틀림. 갑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丁이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이는 완전한 유치권으로서 丁은 유치권을 낙찰자A에게 주장할수 있다. 

③ 맞음. 丙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에 丁이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이는 불완전한 유치권으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戊가 X건물을 낙찰받아 건물인도 를 청구하면 丁의 유치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④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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